단속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음주벌금, 공무원 음주운전 경찰조사후 징계절차

바뀐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음주 벌금액에 대해 알아봅시다! 또 공무원 음주운전 경찰 조사 후 중징계 처분은 어떤 과정에서 이뤄지는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인사합니다^$^함께 나눌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서초동의 행정사 스마일 행정사 사무소입니다^&*형사 전문 로펌 출신의 대표 행정사가 음주 운전 면허 구제를 절실히 원하는 분들의 “음주 운전 행정 심판”뿐 아니라 소속 교원 징계 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서 또는 징계 부과금 부과 처분을 받은 교육청 소속 교원(교사)와 징계 사유 설명서를 수령한 행정 안전부 소속 OO도청 XX시청구청”공무원 소청 심사”의견서와 사유서를 돕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민 형사 법적 자문과 생활 법률 무료 상담도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퇴근하고 아침 9시가 되지 않고 휴대 전화가 울렸어요… 그렇긴 무슨 상담 내용일까? 하고 있었지만, 다름 아닌 음주 운전 상담이었어요···상담자는 부동산 중개 법인의 영업 직원이지만, 1차 회식에서 강남 역 9번 출구 속에 있는 닭갈비점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2차에서 강남 OO선술집과 노래방까지 마치고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 쪽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강남 경찰서 역삼 지구대에 단속 적발했다고 합니다···강남 행정사 사무소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우리 행정사 사무소가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지 않나!!!”강남 역 행정사”키워드로 조회하고 전화하실 분이 의외로 많군요… 그렇긴 참 좋아하게 될 것인지, 정말 곤란합니다… 그렇긴 바로 음주 벌금을 줄이고 줄래? 음주 면허를 구제하면 음주 운전 행정 심판 행정사 수수료 얼마 주시겠어요? 모두 300만원 정도면 되는가? 정말 음주 운전,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이네요….. 그렇긴

도로 교통 법 개정안 시행으로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이 강화되었어요. 속칭 윤·찬호 법 제정 발의 때부터 음주 운전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일면서 음주 운전 단속 사건이 잠시 주춤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상파 뉴스 보도에 의하면, 음주 운전 적발 건수와 음주 운전 사고는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대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내일부터 즉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 운전 단속 기준과 형사 처벌이 강화되는가 하면 음주 운전 면허 구제를 위한 음주 운전 행정 심판 청구 사건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음주 운전 단속 수치 혈중 알코올 농도가 현행 음주 단속 기준 0.05%에서 0.03%로 강화되고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서(호흡식 측정 방식에 의한)혈중 알콜 수치 0.03~0.08%로 확정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아 왔어요.

그러면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형사상 음주형사처벌과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처분, 면허정지 등 음주행정처분은 오늘부터 음주단속, 과연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까요?

음주운전 처벌,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 아닙니다~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입니다!

종래까지는 음주 수치 0.05%이상이면 면허 정지를 받고 0.1%이상이면 운전자 자신이 취득한 모든 면허를 취소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항에서 알게 했듯이 개정된 도로 교통 법에서는 면허 정지 처벌 기준을 0.03%로 면허 취소 판단 기준은 0.08%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단속 처리 기준이 이전보다 확실히 강화된 느낌이 듭니다. 한편 음주 후에 잔 뒤 운전하는 이른바”숙취 운전”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탤런트로 뮤지컬 배우 안·재욱시와 스포츠 운동 선수를 통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음주 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더라도 형사 처벌의 예외가 안 되니까, 주의하세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윤창호법 시행 전까지만 해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형량과 벌금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2091년 6월 25일부터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을 잊지 마세요!

음주운전 교통사고?음주 수피사고? 음주 인피니티 사고?무면허 음주운전 추돌사고?

음주운전 단속 후 경찰 조사와 면허 취소 처리 절차

음주 운전 단속 당일(1차)”음주 단속 결과 통지”영수증을 받습니다. →(7일 이내 관할 경찰서의 조사를 받습니다. (교통 사고 조사원)→ 경찰서 조사 당일(담당 조사관 질문에 답하며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운전 면허증 반납과 동시에 임시 운전 증명서(임시 면허증)을 받습니다. → 나의 음주 운전 사건 담당 수사관이 관할 검찰청에 사건 송치했다는 휴대 메일을 송신합니다. →(음주 운전 초범의 경우에 한정)관할 검사청 검사 이름으로 관할 법원에 약식 기소(벌금)처분한 사실을 휴대 메일로 통지합니다. (음주 2진 삼진 아웃, 무면허 음주 운전 경력, 집행 유예를 선고된 경우는 도로 교통 법 위반 또는 교통 사고 처리에 관한 특례 법,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공소장”을 송달 받게 되니 나중에 우왕좌왕하면서 불필요한 돈과 시간이 소묘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전문 변호사를 파악한 편이 좋습니다. 초범이 아니면 상당한 기간 형사 공판이 진행된다고 보면 좋습니다. → 다만 초범이라면 관할 재판소로부터 벌금 임시 납부 명령이 기재된 “약식 명령”결정 원본을 등기 우편(납부 고지서)로 송달됩니다. 벌금을 내기로 결정하면 벌금 납부 기한까지 지정 계좌에 불입하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긴급 체포되면서 그래도 벌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하루 10만원으로 교정 기관(교도소 구치소)노역장(환형)유치되는 것이 있으므로 주의하세요.(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잠수해도 한국 땅에 있으면 언제든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벌금을 줄이고 싶다면 정식 재판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 청구서를 제출해서 단순하게 벌금을 줄이기 위해서 선처를 요구하거나 형사 재판을 통해서 증거 채증이나 수사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증거 불충분 혹은 사실 오인 또는 증표 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무죄를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덧붙여서 대답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 수위는 기존보다 어느 정도 높아질까요?

음주물피사고나 음주운전인피사고는 대검찰청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반교통사고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처리기준과 ‘교통범죄 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적용된다는 점을 덧붙여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유형별) 교통사고 처리기준!교통사고 사망과 부상 사고수피 사고교통사고 인피 뺑소니음주 운전 도주차 흔히 말하는 ‘뺑소니 운전자’ 대부분이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점도 참조하세요!음주 운전 도주차 흔히 말하는 ‘뺑소니 운전자’ 대부분이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점도 참조하세요!수혈 뺑소니 사고오늘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처벌 내용 잘 읽어보셨나요? 음주운전 겟= 1+1 = “형사처분+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음주 운전 사망 사고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중상을 입힌 경우는 법정 최대 형량인 무기 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합니다. 형사 처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음주 운전은 개인의 생명과 가정을 파괴하는 폭탄 같은 것입니다. 음주 운전 행위를 자살 행위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어떤 이유로 음주 운전은 해서는 안 됩니다!또 지방 경찰청장의 음주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은 말할 것 없이 적당한 판단입니다!그러나 취기가 완전히 떴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숙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먹이교를 산다고 생업을 위해서 회사 영업용 운반 차를 시동시키거나 거래처 배달을 이유로 본인 명의의 장기 렌터카 또는 개인 사업자 리스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1분 1초가 아까울 정도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상황에서 응급 환자를 자동차로 이송하고 단속한 경우라면 100%면죄부를 줄 수는 없지만 본인에 나름대로 변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것입니다.구제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음주운전자, 누가 봐도 운전면허 구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은 당연히 도와드리겠습니다!그럼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음주운전 사고 발생 후 구속 기준은 무엇일까요?내가 알고 있는 검찰 관계자인 서울 송파 경찰서 교통 사고 조사원 O경장과 서울 동부 지방 검찰청 검찰 수사관(공판 담당 참여 계장)에 의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상의 상태로 사망과 중상 등 사고를 일으킨 경우 원칙적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 10년 내에 교통 사고 전과나 음주를 원인으로 한 교통 사고 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운전 행위 전력이 2회 이상의 경우 교통 사고 피해가 다소 경미해도 교통 사고 중상 수준으로 의제(간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구형 및 법정 구속 양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하니까 참고 하세요.며칠 전 밤늦게 음주 적발된 사람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아래 이미지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 대표전화로 직접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래 이미지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 대표전화로 직접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임시 운전 증명서결정통지서(운전면허취소)(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행정심판재결서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만…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정교사/기간제 선생님),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공무원 범죄수사개시 통보 후 공무원 징계양정의 기준이 되는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시청공무원실무관, 구청 행정직(주무관) 7급 이상, 군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실과국장급) 신분이라면 꼭 읽어주세요!한편 공무원도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과 음주운전 방조자도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데…공무원 음주 운전 징계 양정 기준(이미지 출처:인사 혁신처)아시다 시피, 공무원 징계 종류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감봉 처분과 정직·행·해임, 파면 등 중징계에 크게 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에 따른 퇴직금과 급여 외에 승진 제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도 함께 부과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 운전을 하고 사망 사고를 냈다면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이 내려질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감수해야 합니다.전문행정사가 알려드리는 음주운전 벌금에 관한 법률정보!음주운전 형사처벌 절차와 벌금 경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경찰서 방문 전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검찰 송치 후 담당 검사에게 탄원서를 통해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음주 사안마다 다르지만 여러 장의 반성문과 가족, 친구, 직장 동료나 지인들로부터 수십 장의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형사처벌이 강하게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음주운전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서 바로 밑에 ‘정식재판청구서’ 양식을 무료 다운로드 하였습니다. 특별한 조건은 없지만 여러분께서 우리 블로그에 서로 이웃을 추가해 주시면 우리의 공익법률상담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오니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공감+댓글+이웃 신청 부탁드립니다.첨부파일 음주운전 정식재판 청구서.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정식재판청구서(음주운전벌금 경감을 위한) 그러한 경우에는 벌금 납부를 명하는 약식명령이 송달된 후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벌금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조건 약식 명령은 청구했다고 해서 벌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정식 재판 청구는 약식 명령 등본을 송달된 날로부터 꼭 7일 전까지 구두와 인터넷에서는 없이 문서로 청구해야 합니다.드물지 않지만 정식 재판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사 소송 법 개정으로 벌금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어 형사 사건을 다룬 것 없는 민사 전문 법무사 사무장과 변호사 사무실장, 소속이나 신분을 밝히기를 꺼리는 형사 사건 브로커와는 절대로 상의 없이 음주 운전 교통 사고 사건 처리 경험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부터 정밀 상담을 받고 정식 재판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나 정도야… 이 정도는… 그런 생각 자체가 자신과 타인의 불행을 초래하는 시작입니다.음주운전, 어떤 상황에서는 무조건 하면 안돼요!!!음주운전, 어떤 이유로도 절대 허용되지 않아요!!!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과 벌금,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수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따른 음주운전면허 구제절차와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로 인한 소청심사 청구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다양한 법률지식과 유익한 법률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을 미소짓게 하는 스마일 행정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사, 인권수호와 정의실현을 위해 스마일행정사사무소가 노력하겠습니다!(서울) 행정사무소 위치 안내스마일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6 서원빌딩 305호스마일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6 서원빌딩 305호스마일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6 서원빌딩 305호